오피니언

[사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토요일 문화비축기지에서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청년노동자대회에서는 건설, 교육, 공무원,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노동자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현안을 알리고 연대하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중앙위원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를 설치하고 청년 노동자 현안 대응과 사회적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20·30대 조합원 비율이 늘면서 청년 조합원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조직을 강화한다는 민주노총 내부적 의미도 있겠지만 사회적 의미도 각별하다.

십수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주 69시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사무직 노조의 청년을 중심으로 선택적, 편향적 만남을 진행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생산직·서비스직 등은 대화에서 배제했고, 그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33.4%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63.9%는 ‘30인 미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 청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다양한 노동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공론화하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민주노총 청년특위가 당사자들의 참여를 조직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청년특위가 미조직 청년 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청년 정책 및 의제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놓인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고질적인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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