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별건 수사 파장, 여론 왜곡 수단 되어선 안 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금전 거래 사실을 포착하고 대장동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뉴스타파 김 씨 인터뷰 보도와 금전 거래 간 관련성을 수사하고 나섰다.

해당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직접 김 씨를 상대로 해서 대선 직전 보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담당 주임검사 시절 박영수 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까지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 씨와 함께 대장동 일당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했다. 당시 보도로 대장동 사건이 1천155억 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쟁점화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 절차는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들어 갑자기 검찰의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터뷰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금전 거래 대가로 의심받고,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뜬금없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김 씨의 금전 거래 의혹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인터뷰 보도와 연관돼서 검찰발로 흘러나오고, 때맞춰 대통령실과 여당이 짠 듯이 ‘정치 공작’ 운운하며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은 수상하기 그지없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고위관계자 성명’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고, 처가 관련 각종 친인척 비리 사건의 유무죄가 ‘재판’이라는 최종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지고 있음에도 입 닫고 있던 태도와 무척 상반되는 모습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 검찰의 별건 수사 내용이 공개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치 공작’ 공세를 펴는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국정 기조 전환’을 내건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고, 개별 사건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를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다. 별건 수사 담당자는 ‘윤석열·한동훈 사단’으로 알려진 특수통 강백신 검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또 백현동 개발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구속영장을 만지작거리다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니 정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소환 시점을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에는 일련의 상황이 이 대표의 일방적 리스크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정권과 검찰이 안고 있는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정권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듯하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별건 수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안의 본질 및 여론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작용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금전 거래의 적절성과 인터뷰 내용의 허위 여부는 기소가 이뤄진다면 재판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동시에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경위는 무엇인지, 정권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