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야당 대표 반복소환,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 대표가 무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어제는 성남FC, 그제는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오늘 대북송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혐의 속에서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은 없고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가 2년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9일 이뤄진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직후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 수감중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오로지 정적인 저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이 대표처럼 이해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남은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지지냐 반대냐인데 이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집요하지만 엉성하기 짝이 없다. 대북송금 수사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하루 전인 8일에 김 전 회장이 지난 대선에 후원금을 쪼개서 지원했다는 혐의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수사의 마무리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수사를 언제 끝낼지는 검찰 마음이겠지만 야당 대표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을 상대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건 피의자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로 엮을 정황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가 주기로 한 돈을 쌍방울이 대신 줘야 대납인데, 북한의 광물채굴권 사업을 추진하던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납이라는 무리한 일을 벌일 뚜렷한 동기도 입증하기 힘들다.

검찰의 지루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야당 대표를 제거하거나 '식물' 상태로 묶어둔 채 총선까지 가려는 정략에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검찰이 정치 관여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내면 된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면 법원은 물론 국민들도 옳고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