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파업을 응원한다

14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고 SR과 관련한 사안으로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교섭 경과에 따라 2차, 3차 파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권에 제한을 받는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필수근무인력 9천여 명을 현장에 남기고 비필수 인원 1만3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이날 전국 각 지부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서울, 대전, 부산, 영주, 광주송정에서 권역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역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본부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의 모였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행 KTX 운행'이다. 수서역에서도 KTX 열차를 탈 수 있게 하자는 이 주장은 다수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경실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필요성 동의했고, 부산시민의 71.2%가 수서행 KTX를 요구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시장조차 국토부에 수서행 KTX 운행을 공식 요구할 정도다.

누가 봐도 전혀 어렵지 않은 수서행 KTX는 정부의 철도 분할 정책에 의해 가로막혀있다. 철도노조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철도 이용 국민의 편리와 국토부의 잘못된 철도 정책의 충돌'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국토부는 SR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무리한 SR의 노선 확대로 인해 경부선과 호남선의 수서행 노선이 축소되었다. 이는 국토부가 2013년 고속철도를 쪼개며 내세웠던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한편,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5천여 명 가량의 군과 경찰이 포함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법원은 국토부가 군동원의 근거로 삼은 사회재난법과 철도산업법은 대체인력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철도와 같은 공공재를 임의대로 쪼개고 결국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철도공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아집이 아니라 국민과 철도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