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식 중 병원 이송’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공사에 200억원 가량의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 500만 달러+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했다며,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증언을 주문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식투쟁에 나섰던 이 대표는 단식 19일 차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