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검찰통치 지속 불가능...윤 대통령, 상식의 위험선 넘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백현동 개발 및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고 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지만, 간첩조작, 총풍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안보 사령탑에 안힐 수 있나”고 탄식했다.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발탁 및 일방적인 방송사 사장 교체 흐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이며,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라며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이냐.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 수사·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며 “한풀이 같다.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다”고 했다.

감사원을 통해 전 정부를 향한 사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고 사실상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도 같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교권 보호 법안 입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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