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59.1조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천억원 감소한 341조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추산한 국세수입은 400조 5천억원이었다.

세수 오차율은 14.8% 수준이다. 세수 펑크가 발생한 해 가운데 오차율이 가장 높다. 지난 2021년에는 세수가 예산보다 21.7% 더 걷힌 바 있다.

정부는 세수 오차 발생 원인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3대 세목을 보면, 법인세 감소 규모가 가장 크다. 세입 예산 대비 25조 4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17조 7천억원, 부가가치세는 9조 5천억이 줄어든다.

대규모 결손에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교부된다. 정부는 약 36조원, 지방정부는 약 23조원을 충당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불용예산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올해 정부는 세계잉여금에서 4조원을 끌어온다.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에서 약 24조원을 가져오는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만 20조원을 끌어다 쓴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고, 공자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불용예산은 7조 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인위적인 불용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정부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정부는 향후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검증·보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