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직개편 나선 경찰, 행정인력 2900여명 줄여 치안 현장 투입

경찰이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행정관리 인력 2,900여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직개편안은 같은 날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의 인력을 감축해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해 국제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된다. 국가수사본부 인력을 포함 본청에서 감축하는 인원은 100여명이다.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시도청도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28개의 과를 감축하는 등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 역시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를 통폐합하고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한다. 또한, 주로 집회·시위를 담당했던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 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등 62곳의 경찰서의 정보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에서 확보한 2,900여명의 인력 중 2,600여명은 기동순찰대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나머지 300여명은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기로 한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 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등 특별예방 기능 업무에 투입된다.

기존의 형사활동도 ‘사후 검거’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청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를 신설한다. 기동순찰대가 10여명 규모의 팀 단위로 순찰한다면, 형사기동대는 다수 인원을 유흥업소와 같은 우범지역에 집중 투입해 조직범죄와 집단범죄 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해 증가된 순찰 인력과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포함하면 총 9천여명 이상의 순찰인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청에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 예방과 112 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운뎡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한다. 시도청의 경우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인력까지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희근 청장은 “강력팀을 빼서 형사기동대로 편성하는 건 일선 경찰서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강력팀의 18% 정도”라며 “나머지 82%의 강력팀은 그대로 있다”고 반박했다.

순찰 인력 증원이 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많은 노력들이 결부돼야 하지만,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은 순찰과 특별예방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조직 개편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실제 시행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갈 예정”이라며 “내년 초 현장에서 시행될 때까지 일정 부분 보완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