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칼럼]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불평등을 이야기하자



시기마다 오는 연락이 있다. 7월에는 다가올 폭염 시기 쪽방과 고시원의 취약성에 대한 기자들의 전화가 그것이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부터였을까.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기자들의 연락을 통해 폭염이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실감했다. 그리고 작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를 경험한 이후 질문에 폭우가 추가됐다. 앞으로의 7월 기자들의 전화에 무엇이 더 더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섬뜩하다.



피해자로 호명되는 사람들


언론이 주목하는 폭염과 폭우가 아니더라도 쪽방, 고시원, 반지하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은 다른 이들이 느끼기에 작거나, 어쩌면 느끼지 못할 기후 변화에도 민감하다. 반지하 거주민은 일상적으로 내리는 비에도 물이 새거나 곰팡이 번식을 걱정한다. 동자동 쪽방 주민은 물이 새는 방을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한 평 남짓의 방에 도랑을 만들어 생활해 왔다. 무더운 여름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 거주민들은 잠들지 못해 방 밖 공원 등지에서 밤을 보낸다. 이마저도 가능하면 다행이다. 다수 주민, 특히나 여성들은 외부 온도보다 높은 찜통더위를 방안에서 견딘다. 추위와 더위를 몸으로 견딘다는 건 체력과 정신력을 요하고 이는 천천히 건강을 악화시킨다. 더불어 겨울철엔 수도가 동파되고 계단이 얼어 오르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더위와 추위를 피해 새로운 생활 반경을 찾는 일은 거리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 그나마 적정 온도를 찾기 쉬운 역사와 공원은 홈리스들을 쫓아내기 바쁘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평등


집이 아닌 곳, 집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곳에 사람이 사는 것은 우리 사회 빈곤의 결과다. 한국의 개발정책이 빠르게 짓고 다시 부수고 짓고를 반복하며 시세차익 욕망에 기대 재개발을 반복한 끝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부족하다. 한국의 공동주택 교체 수명은 27년이 안 된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70년~80년 영국과 독일이 120년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개발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대에 불과하고 집이 아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 사는 이들은 200만에 달한다. 그렇다고 적정 주택에 사는 이들의 주거가 안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개발지역에서 쫓겨난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들은 생활권에서 멀고 더 열악한 공간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1회에 한해 획득했지만, 기존 2년에 2년을 더한 4년에 그친다.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임대차보호법은 투기꾼과 부동산업자들이 사기까지 칠 수 있게 허용하며 전세사기라는 전국민적인 공포와 비극을 만들어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주거를 중심으로 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기후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방치해 온 사회에서 마주한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재앙으로 나타났다면,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기후정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이윤 중심의 질서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다. 그러기에 ‘1017 빈곤 철폐의 날’로 향하는 다양한 빈곤 문제를 겪으며 각자의 공간과 삶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 거리홈리스, 쪽방 주민,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들이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에 ‘오래 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으로 참가한다. 한국의 불평등한 주택 구조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거주민의 상황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그려진다. 기후위기를 맞아 더욱 명백해진 것은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해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집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이라는 구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호명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맞서 이윤이 우선되는 불평등한 체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주거뿐 아니라 탈석탄, 교통과 에너지 등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목소리로부터 누구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가. 기후정의는 전 세계에 걸쳐있기에 더 다양한 삶과 요구가 만나고 교차해야 한다. 불평등한 현재의 변화를 원한다면 9월 23일 ‘오래 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으로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