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민주 “순방 중 대통령 빠른 재가, 놀랍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부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예년에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역대 대통령들이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히 봤다.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재가 뒤 곧바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빨리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해외에 있는데도 신속하게 윤 대통령이 (결재)해 놀랍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기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이 지닌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개별 또는 그룹별로 의원들과 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열어 서로 다른 의견을 일부 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서로 공유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여론 지형, 당내 의견 지형을 확인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사전에 다양한 선수, 연구단체, 기타 의원 모임들을 개별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접촉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의원들에게 다시 알린 다음 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뒤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단식 3주째에 접어든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 8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취합한 여론 지형을 토대로 의원들의 상황 인식과 최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그룹의 운영진, 내지는 대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원내부대표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늘, 내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라기보다 객관적인 전체 의견 구도를 보고 지금 표결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상황들을 보고, 어떤 게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당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게 원내지도부 목표”라고 했다.

또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대하고 있고,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분열도 피하고, 여론의 비난도 줄이고, 이런 묘수를 찾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표결”이라며 “본회의는 열릴 수밖에 없다.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