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드러난 김행, 자격 미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5.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2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만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는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김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경력, 자격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원장을 지냈다는 것이 유일한 경력”이라며 “그나마 양평원 원장 취임마저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변 여성인권위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첫 날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신중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 부모, 청소년 임신 등으로 인한 낙태는 어쩔 수밖에 없는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황당해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에 이미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 유지와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기에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며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떠한 미사여구 속에 임신중지(낙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만행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임신을 원치 않지만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tolerance·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알려지자 나온 반응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심지어 어제(19일)는 언론과 가짜뉴스를 탓하며 돌연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 중단을 선언했다”며 “김 후보자는 언론을 탓하지 말고 본인의 자격 함량 미달을 탓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도어스테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우리는 여성계에 훌륭한 다른 인재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4년 정부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과 김 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성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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