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경기도의회 여야 합의 추경안 통과··· 김동연 “소통과 협치로 도정 이끌 것”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 797억 원 규모로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역점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양보와 타협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 정치 양극화와 극한 대립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기도만큼은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어 넣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동의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천104억 원보다 2천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341억 원, 특별회계 1천352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천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천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천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으로 올해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출범했다.

김 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힘, 민주당, 집행부. 아쉬운 게 있겠지만 추경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 힘을 합쳐 오늘 같은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가 기존에 운영했던 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새로운 이름이다.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경기도와 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경기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협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