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해법 모른 체 하는 대통령

지난주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 중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경제상황은 속속 제자리를 찾아나갔지만 한국의 경제전망은 어둡게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로, 지난해 2.6%에 비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체로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으로 해석됐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1.6%에서 2.2%로 올랐고 일본은 1.3%에서 1.8%로 올라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0.8%에서 1.0%로 올랐고 세계 주요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0.3%p 올랐다. 전쟁 중인 러시아도 지난해 개전 첫 해엔 –2.0%로 내려앉았으나 올해 0.8%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변명의 여지없이 우리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교역량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5%나 줄어 OECD 수출감소 순위 4위를 기록했고, 수입액 감소폭은 그보다 훨씬 커서 무려 25.4%나 줄었다. 이는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중국과 교역량이 갑작스럽게 크게 줄어든 탓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이전까지 10년 넘게 연평균 50조원이 넘는 흑자를 우리에게 안겨준 나라다. 그런 중국이 갑자기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변화다.

명확하게 통계와 수치로 확인되는 이 같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모른 체 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수출부진의 주요원인인 한중관계 개선 노력 대신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편협한 시각만 드러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반중반러, 한미일 중심의 편향적인 이념외교를 부추겼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 중인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서로를 존중하며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 편향적 외교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실적 부진의 원인과 해법은 경제 자체에 있지 않다. 정치와 외교에 있다. 이 점을 인식해야 살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