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명 후보자, 장관 아니라 가관...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방부 신원식, 여성가족부 김행,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등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아니라 가관”이라고 혹평했다. ‘건전재정’에 집착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추경호 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터뷰에서 3개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해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장관 안 뽑아도 좋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추경예산이 여야 합의로 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지금 1%대 성장으로 떨어졌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다”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하”며 “그렇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추경 반대, 균형 재정’ 기조에 대해 김 지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도 국가 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 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라며 “건전 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쓸 때 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하며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 중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어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 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며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의 총선 출마로 경제팀 교체가 전망되는데 김 지사는 “경제정책을 바꿀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사람이 경제정책의 전환, 기조를 바꾸겠다고 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경제 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도 김 지사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느린 것이라기 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정면으로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RE100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히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으로 갔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뒤진다”면서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기후변화 적극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없고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75%를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다”며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산업이 죽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