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0km 대마도에 방사성폐기물 시설이?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지자체장 반대로 무산됐으나, 처분시설 찬성파 시의원들이 주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장은 지난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의회에 출석해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최종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정부 문헌조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 작업의 첫 절차로 지역 단체들이 지난 6월에 시의회에 청원을 했고, 쓰시마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 청원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가결했다.


쓰시마섬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주된 산업인데, 2000년 4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 현재 2만6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섬 전체에 위기감이 커져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헌조사에 참여만 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20억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쓰시마섬이 속한 나가사키현이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방사능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다 방사성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반 산업인 관광업과 수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히타카쓰 시장도 “장래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장 반대로 문헌조사 참여가 무산되자 시설 찬성파 의원들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폐기물 시설 유치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만약 쓰시마섬에 방사성폐기물 시설 유치가 추진된다면 한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쓰시마 기반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의 주된 고객 층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50km인 쓰시마섬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 1시간만에 도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