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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경제위기 쓰나미 몰려오는데 집 사려는 대출은 폭증?

고유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주담대는 무섭게 증가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전 세계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경제위기의 해일이 몰려오는 중이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복합 쓰나미가 1차 외부 충격이라면 고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폭등은 2차 외부 충격이라 할 것이다. 2차 외부 충격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를 강타해 커다란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빈사 상태의 한국경제에 고유가와 미 국채 금리 폭등의 해일이 돌진 중

국제유가를 대표하는 WTI(서부텍사스유)가 한국시간 기준 전일(27일)에 비해 무려 3.29달러 폭등한 배럴당 93.68달러를 터치했다. 전 세계 금리의 기초가 되는 미국의 국채수익률은 10년물이 4.6%를 돌파할 정도로 천정이 완전히 열린 형국이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를 한결 어렵게 만드는 악재이며,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기조의 지속 그리고 수급불균형에 힘입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우상향 중인데, 이렇게 되면 킹달러는 정한 이치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건 그래서다.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57원으로 연중 최고치다. 외환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2분기에 무려 60억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폭등세는 거침이 없다.

가뜩이나 가계는 실질소득의 감소와 주담대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에, 기업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악화와 부채 증가에 신음 중이다. 이런 마당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정부는 긴축 드라이브에 올인 중이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곤 부자감세와 부동산 떠받치기 뿐인데, 이는 지금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폭증으로 귀결 중이다. 또한 윤 정부의 대중국 적대정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나타나며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7. ⓒ뉴시스

미증유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주담대는 폭증 중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 사면초가의 상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라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539억원으로 8월 말(680조8천120억원)보다 무려 1조6천419억원 폭증한 상태다.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일 뿐 아니라, 20여일 만에 이미 8월 증가 폭(1조5천912억원)을 상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8천759억원(514조9천997억원→516조8천756억원)폭증해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했다.

주담대의 폭발적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집값 떠받치기와 레거시미디어들의 집값 바닥론을 추종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인데, 경제상황이 안팎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은 초현실주의적이라 할 만큼 기괴하다.

한편 예금금리는 4%대를 속속 돌파 중이고, 주담대 상단은 7%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다. 시장금리는 긴축 장기화,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다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업 도산의 위험성,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는 한국경제의 디폴트값이 됐다. 거기에 더해 위부에서 고유가와 초고금리의 쓰나미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유능하기 그지없는 리더쉽이 지휘해도 경제를 건사하기 쉽지 않은 마당인데, 하필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잉게보르크 바하만이 쓴 ‘유예된 시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더욱더 혹독한 날들이 다가온다”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과 영끌족에게도 더욱더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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