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 검거자 수 1만4천명 돌파... 구속은 매년 줄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정상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수도 1만4천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학교폭력으로 검거한 청소년 수는 1만4,436명이다. 이중 소년부로 송치된 건 2,368명이다.

2018년 1만3,367명, 2019년 1만3,584명 수준이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에는 다시 이전보다 많은 1만4,436명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절반이 넘는 7,413명(51.3%)이 폭력·상해로 검거됐다. 이어 성폭력이 3,631명(25.1%), 금품갈취 1,085명(7.5%) 등이다. 이외에도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재물파손 등으로 2,307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다. 그리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상해(5,069명)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다시 늘어나고 추세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검거된 수 중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에서 2019년 84명, 2020년 79명, 2021년 66명, 2022년 65명으로 줄었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가 악랄한 성인 범죄에 준할 만큼 흉악스러워지지만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되는 기형적 법적 처분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만큼 학교폭력 범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