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113조 빌려썼다...이자만 1500억

한국은행(자료사진) 2022.05.27 ⓒ민중의소리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13조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가 15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000억원이었다. 이 액수는 한은이 월별 일시대출금 통계를 전산화 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대출 누적액 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확대됐던 2020년 연간 일시대출 총액 102조9132억원보다도 많았다.

이 일시대출로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자를 지급했던 2020년 471억원보다도 벌써 3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개인으로 보면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에 근거한다.

이 제도에도 한도가 있다. 국회가 정한 올해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과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일시대출금은 우선 상환 및 연내 상환 의무가 조건으로 붙어있다.

9월 말 현재 정부의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그러니까 50조 한도 내에서 113조원을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인데, 지난해 평균잔액 1조7610억원보다 3.3배 높고,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 5조1091억원보다도 높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불어나는 세수결손을 ‘단기자금’인 대정부 일시대출금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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