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학부모 갑질 의혹’ 무혐의 처분 움직임, 전교조 ‘반발’

“결국 서이초 교사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 결과 규탄 및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3 ⓒ민중의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찰의 성의 없는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교사들이 품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와 그 과정을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하고, 이를 종합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경찰은, 현장 교사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으나 또다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반복했다”며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결국 정부와 경찰이 공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심리부검’을 할 예정이라는 점,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개인신변 비관’ 가능성을 언급한 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간담회 자리에서 ‘더 인내했다면’이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이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여름,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9월 4일 추모 집회를 열었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서명에 교사, 시민 등 2만5천 명이 넘게 참여했다”며 “전국의 교사들은 경찰의 성의 없는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오늘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긴급서명에 참여한 2만5천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청이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아스팔트에 모였던 수십만 전국의 교사들은 경찰의 마무리 조사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만일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개인 비관 행위로 방치한다면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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