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 내달 9일 ‘인력 감축 저지’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8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교통공사 노사는 전날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합교섭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혔다. 연합교섭단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교섭단은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인 것으로, 이는 교통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

연합교섭단은 총파업에 언제든 돌입할 수 있게 쟁위권도 확보한 상태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연합교섭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조를 포함해 모든 노조가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8천356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이 총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인력 감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교통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서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전날 최종 결렬됐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월 28일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교통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경영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또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13일 노사 간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하고, 2022년 11월 30일 재차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때문”이라며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가방 속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긴 채 사망한 지하철 김군은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었고, 혼자서 밤 근무를 하다가 참변을 당한 신당역 사망사고 후에도 여전히 혼자 일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불감증인가”라고 질타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이러한 반공익적인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에 파업을 결의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양섭 위원장도 “굳이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되돌아보지 않아도, 공공장소와 이용 시민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하는 ‘묻지마 테러’ 위협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시기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조조할인, 정기권 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며 “지난 7일부터 지하철 운임이 150원 인상되었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했을 뿐 공사재정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이용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하철 어디도 ‘코로나 재정위기’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다”며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 명대 대규모 인 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이,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명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가 합의를 번복하고 약속을 무너뜨리며 인력감축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 서울교 통공사 노동자들은 수용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다”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 시민 서비스의 영속을 위해 연합교섭단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교섭단은 총파업 돌입에 앞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익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데 이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가 요원해지는 이중삼중의 부담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물밑 교섭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합교섭단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더라도,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협정에 따르면,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