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오염수 대응에 6년간 3조원 쓴다...이후에도 계속 투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온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3조1436억9100만원의 국가재정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용될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3조1436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가 6년간 사용할 예산은 ▲ 해양수산부 3조1128억1300만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7800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사업은 비축사업으로 약 8700억원이 사용된다. 이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57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을 향후 몇십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51년까지 폐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올해 5월에 방한했던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도 “일본 학회에서도 100년 혹은 3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9월에 운전을 종료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조차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한 것도 아닌데 폐로까지 60년 계획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오염수 방류와 폐로가 30년 안에 끝날지, 50~100년 동안 이루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