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 확장, 지방 죽이기’··· 대국민 사기극“ 정면 비판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직후 김포공항서 기자회견

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며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계속 침묵한다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


김동연 지사는 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막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비행기 내리기 직전에 하늘에서 김포시를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자신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과 달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쭉 해 왔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면서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자치도를 만들면서
경기북부의 360만 주민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추진해 왔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수렴 없는 선거용 득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 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지금 김포시는 아무런 그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서울 일극체제를 해체해서 다극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을 저도 대권후보 때 주장한 바 있다.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경기도가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수십년 가까이 끌어왔지만 선거 때나 정치 슬로건만 나섰지 아무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사나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려놓고 분리하면 커진다. 뭉치고 합치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면서 “저희 민선 8기에서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경기북부의 360만 주민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가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돼왔던 것과 관련해선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이 되어 있다. 저희가 비전 발표할 적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포는 농촌과 도심 또 첨단 또 해양과 또 내륙이 연결되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경기도의 도시다. 저희는 경기도의 그런 매력적인 우리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남든 또는 경기도에 남든 하는 것은 경기주민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비전에서는 일단 넣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3건의 특별법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 받을 것”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주민투표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 저희가 밟아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왔다. 주민의견 수렴을 여처 차례 했고, 도의회 결의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켰다. 이제 최종 절차가 남아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주민투표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를 해야 한다. 저희는 이미 마지노선에서 3개월로 더 이전에 이미 주민투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할 시간과 또 주민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와 당위성, 논리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1,400만 경기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주민투표 시기도 2월로 못 박았다. 김 지사는 “반드시 주민투표까지 2월 초에 진행이 돼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이 돼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물꼬를 트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이 돼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물꼬를 뜨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가 강조했다.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비추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면면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입니다. 당헌에도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당헌의 규정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 이래 추가의 어떤 이와 같은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비추어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민주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또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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