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국토균형 발전, 윤 대통령이 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서울 확장 주장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지방발전을 이야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울 확장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본예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최근 현안 문제인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자치단체를 바꿔야 하는 건가?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런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가 발전 방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그밖에 보수정권의 대통령도 면면히 이어온 대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미 여당의 자치단체장과 또 일부 여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동안 면면히 이어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함께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분명한 비전과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 이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까지 요청한 상태”라며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고 또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다”

김 지사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외쳤다. 참으로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와 같은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경기·인천·서울
단체장 만나는 자리서
반대 입장 분명히 할 것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 시장이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라면서 “경기도에 오래 근무했고 행안부 장관에 선출직 국회의원과 시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경기·인천·서울 3개 광역단체장 회담에서 김포 서울 편입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 등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2024 예산안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다. 6.9% 증가한 수치”라며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