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하면 규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3천300억 줄어들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자간담회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서울 확장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각종 규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3천300억 가까이 줄어들고, 각종 지원 혜택도 사라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 등 여러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지만, 실익은 없다는 분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되면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되면서 4년제 대학 이전금지,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 등 각종 규제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도 줄어든다고 오 부지사는 밝혔다. 오 부지사는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액 총액이 1조 6,103억 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김포시 예산이 1조 8,797억이었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해에는 1조 6,103억 원이다. 그런데 김포시 인구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9월 기준으로 48만 명 정도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가 48만 명대인 구가 관악구다. 관악구 경우 2023년도 당초 예산이 9,715억 원”이라며 김포구로 변경되면 예산이 3천300억 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대입혜택도 줄어든다. 김포시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이 주어지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혜택도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동에 대비해서 감면세율이 반영되지만, 이 역시 서울시로 편입되면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김포시」⇒「서울시 김포구」 ‘서울 확장’ 시 달라지는 점 ⓒ경기도


자치권도 축소된다. 오 부지사는 “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서 김포시장은 수립권자이고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김포구로 되는 순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은 현재 김포시장이 입안자이기도 하고 결정권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로 전환되는 순간 서울시 김포구는 입안 및 결정 권한의 일부, 서울시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만 가능하게 된가”고 설명했다.

서울시 김포구로 바뀔 경우 혐오시설 유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저도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할 만한 토지가 부족하다. 서울시의 어느 구도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만한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에 있는 관할지역 내에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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