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 편입 이제 그만둬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쑥 꺼내든 김포 서울 편입론이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됐으면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 확장론’을 유지하는 것은 명분도 동력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정치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서울 확장론은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다. ‘서울공화국’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권이 합의해 온 중요한 흐름이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지방시대’를 입에 올리고 있는데 당대표와 여당 일각은 ‘서울 확장론’을 당론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은 그 방향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포 서울 편입 자체가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당장에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행 교통요금 체계에서는 주민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교량 건설 제한, 자유로 철조망 등의 문제로 주변 도시와 연결이 끊겨 고립된 상황 역시 서울 편입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서울로 편입된다면 지금껏 받아왔던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재정이 줄어들고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읍면이 포함돼 있어 지역내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은 없어지고 주민들이 받아왔던 각종 세금혜택도 사라진다.

준비되지 않은 억지 정책에 장관들의 지원 사격도 황당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김포 서울 편입의 단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장점으로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고 했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장점이라는 것인데,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과연 이게 장관이 할 말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국회를 넘어설 방법이 없다. 김포 서울 편입이 마무리 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의석수로는 야당이 찬성할 리가 없으니 가능하지 않다. 설령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과연 지방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여당 내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연이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명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당내에서 ‘거부’되는 형국이다. 같은 당 출신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보수언론들마저도 부정적 입장을 내는 지경이다.

며칠 사이에 김포 서울 편입론은 명분도 동력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합리성도 갖추지 못한 ‘총선 겨냥 매표 전략’은 여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김포 서울 편입론’의 교훈이다.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거둬들이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결정임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