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빈민·시민 6만 명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반민생·반민주·반평화로 점철된 정부 국정 운영을 질타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11일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개최했다. ‘퇴진 광장을 열자’는 주제로 열린 총궐기에 앞서, 지난 7·8·9월에는 세 차례의 범국민 대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서대문역 인근은 총궐기에 참석하는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본 대회 시작 전인 오후 2시부터 곳곳에서 각계 단체의 사전집회가 열렸다. 역 7번 출구 쪽 경찰청 앞에서는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대, 홈리스행동 등 단체가 ‘빈곤 철폐’를 외쳤고, 맞은 편 2번 출구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광화문역 방면으로 700미터 떨어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모여 정부의 농정을 규탄했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노동자대회 무대에서 본집회가 시작됐다. 총궐기 대표자들은 대회사에서 “윤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면서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 정권 퇴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임고문 함세웅 신부는 격려사에서 “불의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고, 탄핵하고, 아름다운 민주정권 이룩하면 좋겠다”며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꿈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권영길 지도위원은 “바로 지금이 민중의 삶을 진정으로 나아지게 만들 투쟁을 할 때”라며 “하나의 힘으로 단결해 퇴진 투쟁의 길을 나아가자”고 외쳤다.

각계 “이대로는 못 산다” 한 목소리

나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퇴행 조치가 지적됐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과로사가 일상이 돼가고 있는데, 윤 정권은 주 69시간 노동시간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적용 유예도 주장한다”며 “심지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223명(통계청)에 이르는 현실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대통령 의지로 무산될 경우 정권 퇴진 촉구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윤 정권이 물가 폭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강행한 결과, 농가 소득은 월 80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며 “기후재난이 심각한데도 농업예산을 사실상 삭감시키고 있으며, 살농정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서민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와 물가 폭등으로 살 수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정상화를 막고 집값을 떠받치는 투기자본만을 위해 무려 40조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주최 단체들은 “재벌 정유사와 은행은 수조원의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데도 법인세 등 재벌 세금을 무려 23조원 깎아주는 특혜를 주었다”며 “반면 서민들은 공공요금 폭탄으로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조치로 세수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횡재세’ 도입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지만, 정부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와 ‘친일매국’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최 단체들은 “윤 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시위 탄압,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동원 3차 변제로 일본 정부의 전범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버렸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투기를 옹호하며 사실상 핵테러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본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이 이어졌다. 수만 명의 참석자들이 통일로를 매웠다. 각계 단체는 주최 측이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각자의 행진 차량 뒤로 붙으면서 질서정연한 행열을 형성했다. 이날 경찰은 150개 부대, 경력 1만여 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