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시간에 주식거래하는 합참의장 후보자 믿을 수 있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업무 시간 중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장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KRX)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업무 시간에 십수 차례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그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올해에도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지난 9월 8일을 포함해 업무 시간에 여러 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김 후보자뿐 아니라 그를 추천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주식 거래 관련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물론 공무원과 군인의 주식 소유와 거래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북한과 관련한 여러 훈련 동향이나 군사적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방의 주요 책임을 맡은 공직자의 주식거래는 자칫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주식은 전날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고, 김 후보자는 이날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다. 현역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위치다.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책임자와 지휘관이 업무 시간에 주식거래를 한다면 그들을 믿고 군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후보자와 장관을 그대로 두진 않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