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합참 의장 후보자, 더 심각한 법무부 인사검증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끝났다.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도 참담하지만, 기초적인 사항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15일 실시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군 기강 및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들이 연이어 제기됐으나 하나도 소명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3시간 뒤쯤 주식 거래를 했다. 같은 해 1월 17일 역시 미사일 발사 뒤 주식거래를 했다. NSC가 소집되는 등 정부당국이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군 장성이 근무시간에 휴대폰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5일 북한이 ICBM 발사한 당일, 같은 해 11월 18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해 NSC가 소집된 당일과 다음날도 골프를 쳤다. 현직 해군참모차장으로 군사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평일 골프를 즐겼다는 점도 확인됐다. 해군 제1함대사령관 재직시 군무원과 병사를 동원해 관사 옆에 개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부대 비품으로 정자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 지적에 반박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사실을 시인했다. 자녀 학폭 연루 및 부적절 처리, 아내 재산신고 누락 등 역시 ‘몰랐다’거나 ‘확인해보겠다’며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더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런 인사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을 책임지는 현역군인 최고위직에 지명됐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 근태와 골프장 출입, 재산 누락 등은 기초적인 자료만 제대로 챙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학폭도 정순신, 이동관 등 최근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볼 사항이었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 인사검증 누락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집중돼 있다. 정권 초기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역할을 법무부 장관 산하로 이관할 때 기세등등하던 한동훈 장관은 인사실패가 계속되자 국회에 나와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넘긴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인사검증은 누가 책임지고 있단 말인가. 한 장관 말에 따르면 장관과 방통위원장, 대법원장, 합참 등의 연이은 인사실패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셈이다. 이렇게 권세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위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무위원이란 존재 이유가 없다. 오만가지 사안에 의견을 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재미들린 듯한 한 장관은 자기 업무부터 챙겨야 한다. 한 장관이 유명세를 누리며 정치적 자산을 쌓는 동안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