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대법원서 실형 확정, 내년 7월까지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16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이흥구)는 이날 오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씨가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이로써 앞서 2021년 6월, 대선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 구속에도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