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해에 세 번 벌어진 국가기관 전산망 불통 사태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불통 사태가 일단 수습 국면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원 접수가 적은 주말에 정상 가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크게 늘어날 월요일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온 국민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시작되어 민간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가동 중단에 이르렀다. 3일 동안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통상지침인 '3시간 이내 복구'는 문서로만 존재했을 뿐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포털 등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대책 마련을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문제에서는 복구 계획조차 제때 내놓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올 한 해에만 세 번 일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마비되어 재판 일부가 연기되고 전자소송,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6월에는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불통사태로 교육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교육부가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1개월여 동안 교사들이 오류를 지속해서 지적할 정도로 여파가 이어졌다.

행정전산망 불통사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사태로는 이번이 세 번째고 세 번 다 모두 각각 초유의 사태였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장비 교체의 문제라거나 사람이 하는 시스템 관리의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10~20년 멀쩡했던 시스템이 올 한 해 연거푸 문제를 일으켰다면 특정 업체나 조작자의 실수를 넘어서는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총체적인 행정 관리능력과 안일한 태도를 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지난 3건의 사고 원인 전부를 처음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이 부족하면 또 다른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미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망이 불통을 일으켰는데, 다음 달에는 보건복지부,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