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학생 1인당 학교별 학부모부담금.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A자사고로 3천만원을 넘겼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부담금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등록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금이 포함된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일반고의 경우 무상교육이 이뤄지면서 등록금과 교과서비는 무상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천원(전국 자사고 1천223만 7천원, 광역 자사고 746만 9천원),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 8천원, 국제고의 경우 489만 9천원, 일반고의 경우 46만 6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당 정책위가 분석한 것이다.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학부모부담금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18.5배 많으며, 외국어고는 16.3배, 국제고는 10.5배에 달한다.
전국의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학부모부담금을 내는 학교는 A자사고로, 한 해 학무보부담금만 3천63만8천원이었다. B국제고는 2천235만7천원, C외국어고는 1천956만9천원 순이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2022학년도 들어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3천만원을 넘긴 경우가 생겼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의 존치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