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880명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150여명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여부 행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1, 2차 점검에서 4,332명을 점검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880명의 위반행위 총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