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이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정책은 ‘공공심야약국’이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7천 209명이 투표한 결과 선정된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이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적 제공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입국 시 세관 신고할 물품 없을 경우 신고서 폐지 ▲주기적 비밀변호 변경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