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미뤄... “근본적 재검토 필요”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뜯어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현실화율 개편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목표 달성 시점은 비싼 집일수록 앞당긴다는 계획이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이후 적용할 수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공개 없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나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