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포할 때까지 농성”...야당, ‘거부권 저지’ 총력

이달 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 야당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대여 비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본권 부정’ 정부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국회 농성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노조법 2·3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 대한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석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헌법을 위반한 권한의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일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을지로위는 윤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직접 행동’을 예고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함께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필요한 모든 연대활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의당 비대위는 이날 노동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 윤 대통령 즉각 공포 촉구’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노동에 대한 퇴행적 시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며 “노동자의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때까지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장서 경제계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열리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한다.

원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하면,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지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법안 재발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재추진하려고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