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습관적 거부권 협박, 국회 무시”...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에 대한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깎아내리는 정부, 여당, 경제단체 등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에게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말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협치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