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의힘, 위성정당 방지법 조속히 협조하라...민주당도 입장 정리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전하는 데 대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다음 달 12일이다. 정개특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방기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정개특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연동형 비례제 개선 등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예 안건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던 정개특위는 이날 4개월여 만에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 대비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논의하길 회피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소위원장은 민주당과 간사 간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병립 비례제’로 합의한 바 있어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제안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퇴행적 야합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병립형 퇴행 거부’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