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카 소고기” 발언에 민주당 “검찰은 업무추진비 소고기 파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소고기·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 대표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의 ‘법카 소고기’ 발언은 검찰의 수백만원대 업무추진비 소고기 회식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의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고기집’ 혈세 낭비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용도에 맞게 썼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한동훈 장관은 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 ‘이재명 타령’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한 장관은 소고기 파티로 또 한 번 정부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검찰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업무추진비 소고기 파티’는 뉴스타파가 지난 7월 보도한 검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연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번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곳이 성남시의 한우 생고기 전문점 ‘청계산O’이었는데, 여기서 2019년 3월 29일 250만 원이 사용됐다. 사용 명목은 ‘(윤석열) 검사장 주재 특수부 만찬 간담회’였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한동훈 장관이었다. 해당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약 943만 원이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200만 원 이상 지출된 ‘검사장 간담회’ 명목이 3회였으며, 모두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19일 공무원행동강령과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위배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대검은 입장을 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해당 보도가 나왔던 시점에 국회에 출석해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50ｍ 떨어진 접경지역 같다”며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