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고용률 역대 최고’, 이면에 숨겨진 실상

윤석열 정부의 고용 지표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전체 고용률이 64.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월 고용동향에서도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이 각각 역대 최고,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지표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가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구직 자체를 아예 단념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된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3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도 약 27만여명이 증가했고, 이와 같은 추세는 10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제는 60대 이상 취업자만 늘고 청년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0월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6000명이 증가한 데 비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만2000명이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서도 6만9000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청년층의 경우 12개월째, 40대는 1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인구대비 취업자 수인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도 청년층이 유일하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20대와 30대를 합치면 무려 60만6000명에 달한다. 그나마 일하는 청년 중에서도 풀타임으로 분류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청년은 지난 10년 새 크게 늘었다.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통계 이면에 청년들은 취업을 단념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 속에 정부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나쁘지 않다”, “청년 고용률이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청년 특별 대책이라는 것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안이한 진단과 대책으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치를 붙잡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년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