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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성발사 대응책이 9.19합의 효력정지라니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것이다. 위성 발사는 9.19 합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아무런 대응책이 될 수 없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은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9.19 합의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북한과는 어떤 대화나 협상,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NSC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결정이 나오자 군은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앞으로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을 동원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미의 대북 감시 능력은 북한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활동이 더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9.19 합의의 본령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넓은 완충구역을 두고 적대행위를 중지해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에 있다.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중에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에는 9.19합의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으니 북한이 유사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 역시 더 극단적 조치를 할 것이 뻔하다. 결국 9.19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도 아니고 보복의 의미도 없으며, 한반도의 상황관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라면 무엇이든 뒤집겠다는 국내 정치 논리나, 그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감정적 반발이 전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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