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건으로 다시 교회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재판 절차 두고 논란

지난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경기도 안양)에서 열린 이동환 목사 재판을 마친 뒤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이 압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환목사대책위

2019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은 이동환 목사가 또다시 교회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동성애 찬성 동조’ 혐의로 또다시 ‘반동성애’ 목회자와 장로 7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여러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경기도 안양)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하고,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 하루 전인 22일에서야 증인명단과 신문 사항이 송달되었다. 이동환목사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신문을 하려면 이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증인이 누구인지 심문 사항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방어권 보장에 있어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심사위원장(검사 측)이 있음에도 증인 신청과 신문 내용 작성을 고발인(과 그 대리인 변호사)이 하는 문제도 벌어졌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위 측은 ‘교회 재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 측은 다음 증인신문은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재판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재판위원회는 이런 항의를 받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동환 목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기일을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인 황인근 목사는 “너무 까다롭게 절차를 따지며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법에 의한 절차라도 명확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 역시 “교회 재판의 특수성이라는 말로 자꾸 자신들의 위법성을 눙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교회일수록 더욱 분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월 고발 이후 고발인 부적격, 심사위원 부적격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지난 8월 재판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측은 기각되었던 재판을 다시 강행했고,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로 일관하며 재판을 이어왔지만, 또다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측 증인 1명 신문, 오전 11시에 고발인 측 증인 1명 신문, 12시에 고발인 측 증인 1명 신문,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가지고, 2시 30분에 피고발인 측 증인 1명 신문을 하고 결심을 진행하는 순서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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