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검찰총장 비호하려 범행”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분리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채널A-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한 최강욱·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현재 의원)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가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김웅 의원이 조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고발장과 각종 증거 자료들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조 씨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서는 김 의원은 해당 고발장을 전달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내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준 정황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전후 한동훈 장관과 손 검사장,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00차례 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구형 이유에 대해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웅 수신 전 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3자의 개입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며 손 검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수처 측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고발장 등 관련 자료가 김웅 의원을 거쳐 전달된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답변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에는 응했다.

손 검사장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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