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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GP 복원, 해안포 개방...그럴 줄 몰랐나

북한이 9.19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서해 해안포의 경우에도 "(1개소당)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포문이 개방된 경우가) 수배 늘었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자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나 군도 이와 같은 북한의 말과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으리라 본다.

문제는 남북의 이런 조치들이 상대의 맞대응을 유발하면서 점차 휴전선 일대의 군사 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북한의 GP 복원이 확인된 당일, 우리 국방부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 역시 또 다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강대강의 대치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기 마련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한미가 강화된 핵억지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전면전은 상정하기 어렵다. 전면적 군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핵 균형'이 좁은 지역·일시적 국면에서의 충돌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전선 일대에 무력이 집중될수록 양측의 군사적 인내심은 쉽게 약해질 수 있고, 제한된 도발로 상대의 대응 태세를 시험해보겠다는 유혹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국지적 충돌이 낳을 사회·경제적 파괴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남북은 모두 냉정을 유지하면서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화와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내정치적 고려로 남북관계나 안보 문제를 다루는 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칼날 위에 선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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