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용산참사 책임 부정하는 김석기, 면죄부 준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용산 참사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용산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 시위, 도심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최고위원은 27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여해 “용산에서 불법·폭력 시위 전문꾼인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과 현지 거주 철거민들이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 테러이자 불법 폭력 시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23일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2월 용산 철거민 5명과 진압 경찰 1명 등 총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경찰청과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 명백한 책임이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조기·과잉 진압이 있었고, 참사 이후 댓글 공작과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2019년 5월엔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강제 부검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수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과거사위는 재수사 결정을 하진 않았다. 결국, 김석기 최고위원은 용산참사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 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보수정당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청장에서 물러난 뒤 2009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2011년 주일 오사카 총영사, 2013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거쳐 이번엔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게 됐다.

김석기 최고위원은 경찰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과거사 조사 결과마저 부정하며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런 그에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자리를 허락하며 면죄부를 줬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참사와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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