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어능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1. ⓒ뉴스1

최근 전국을 돌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기독연대는 이날 한 장관의 행보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이 최근 국민의 혈세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놓고 사전선거운동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본인과 여당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당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지르고,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이 지난 24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에 대한 논란을 두고 자신의 SNS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적은 것을 빗대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비꼰 것을 거론하며, “정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4일 한 장관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국무위원이 제1야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헌 정당을 운운하며 위헌정당심판청구 및 인용 가능성을 운운한 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역시 아주 명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에는 유리한 환경을, 야당에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고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국민 혈세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자신의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그것도 공무 출장을 간 자리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민주당이다, 멍청아’라는 망언을 일삼을 수 있나. 이건 즉시 탄핵 사유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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