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뉴시스

정부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라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여러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2003년 사측의 과도한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끊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씨의 사망 이후 노조법 개정안 개정 운동을 이어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인 중 173인의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인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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