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민주당 “재벌대기업 소원 수리, 정상적 나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데 대해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국제 노동단체의 비판과 우려도 무시한 반노동자적 정부”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윤 대통령의 민낯이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책임한 재벌 대기업 소원 수리를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열사, 한분 한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용차 노동자 열사들까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들 죽어가고, 국민이 저임금, 손해배상으로 죽어가는데 이대로 이걸 놔두고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국회는 다시 재의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