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손준성·이정섭 검사, 직무 정지 뒤 ‘헌재 심판대’로

민주당, 직권남용 등 복수 비위 의혹으로 위헌·위법 중대성 지적...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비위 검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두 검사는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손준성 검사와 이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총 18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손 검사는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 ▲이 검사는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탄핵이 인용됐다. 이들 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폭거”로 몰아세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론(168명)으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직무에 반하는 위헌·위법 행적이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함에도 검찰 스스로 자정 작용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탄핵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로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표결 요건을 갖췄다.

손준성 검사(왼쪽), 이정섭 검사(오른쪽) ⓒ뉴시스

손준성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한 뒤, 당시 범여권 유력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제공해 검찰에 고발되도록 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손 검사 탄핵소추 사유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손 검사가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형법상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절차 전자화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은 손 검사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고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위 검사 종합판’으로 드러난 이정섭 검사는 일반인 범죄기록·수사기록·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한 뒤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코로나19로 다 인원 집합 금지 정책이 적용된 시점에 스키장 리조트를 부적법하게 이용,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과 처가 운영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논란도 있다.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자녀 위장전입 사실 또한 이 검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밝히며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그 불법성이 매우 막중하다.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은 검찰 조직의 일원이자 고위공직자인 이 검사에게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형법상 직권남용, 뇌물 범죄, 주민등록법 위반, 방역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탄핵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이던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했던 터라 ‘방탄 탄핵’ 주장을 하지만, 이 검사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으며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고, 이 대표 수사팀에서 제외됐다.

검사 탄핵안 통과는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 두 번째 사례다. 안 검사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 손 검사 또한 헌재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