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 중 또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운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천안시 동남구 앞 도로에서 터널 방향으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나와 도로 우측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1명과 20대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10대 1명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상황에서 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3시5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60)와 승객(52)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 역시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음주·과속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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