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훈계에 흉기 들고 협박한 20대 아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룸메이트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공 : 뉴시스

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해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 C씨(25)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아버지 B씨(53)가 아들에게 이를 확인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아파트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버지를 향해 “당장 (집으로)올라와라, 안 올라오면 내가 내려간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는 다툼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던 B씨의 차량에 달려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며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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